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행위의 우발적 성격,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과학적 평가 자료가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11세 여아 2명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수사 초기에 니케에 법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아파트 공용 공간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및 우발성 요소를 정상관계 자료로 구체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 제출

진술 신빙성 보강 및 수사 대응 방향 정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볼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가장 직접적인 양형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전과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 배경과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연결했습니다. 우발적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성향과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에서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니케가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절차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 자료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서약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핵심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탄원도 요청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으로서 동종·유사 전력이 없다는 사실

행위가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과학적 평가 절차를 통한 재범 위험성 낮음의 실질적 입증

피해자가 미성년자 2명이라는 점을 반영한 양형 정상 정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과 우발적 행위 경위를 고려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처분의 조건으로 부과되었으며, 이를 이행하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시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