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를 향해 발생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행위의 우발성이 인정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여아 2명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서 내린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사건 확대를 막고자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조항에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사건은 공용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발생 상황 및 우발적 경위의 구체적 정리

초범 및 정상관계 자료 종합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과학적 검증 자료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정상관계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지만, 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이 사건이 이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발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의 맥락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이 수사기관에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평가 체계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단순히 반성을 표명하거나 교육 수료 사실을 제출하는 수준과는 달리, 과학적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우발적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검사 결과를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객관적 자료로서 활용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며, 감정적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에게 동종·유사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행위가 반복적·계획적 성향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과학적 검증을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한 전반적인 양형 정상 정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사정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경위를 종합 고려하여,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지만,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준비를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