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이 피의자 집에서 준강간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를 알면서 도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져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헌팅 관련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해당 남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주거지로 데려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에 의한 준강간이 문제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채로 집을 제공하고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한 것이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준강간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돌려보내려 했고, 해당 남성이 피해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해서 자리를 비켜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설명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2조(종범),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상 방조(종범)가 성립하려면 주범의 범죄 실행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이중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거나 동선이 겹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방조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당시 상황과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한 사실관계 재구성

진술 분석 시스템을 통한 진술 간 정합성 확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수사 대응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을 진술 분석 시스템을 통해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분석해 피의자가 강간 의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부합하는 구조를 확인하고, 이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성격이 강한 구조였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지원 자료로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도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평가 자료는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준비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자가 주범의 강간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고의적 방조를 뒷받침하는지

자리를 비켜준 행위가 방조의 고의에서 비롯된 협력 행위인지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일치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준강간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와 주범 남성 사이의 대화 내용이 불명확해 방조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고, 피의자가 강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이 이 결론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방조죄는 주범의 범행을 알고 이를 도왔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이 사건처럼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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