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향한 공연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초범·우발성 중심의 정상관계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2층에서 내린 11세 여아 2명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아파트 단지 공용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즉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수사 과정에서 정상관계를 최대한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수사 초기에 니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수사 초기부터 정상관계 자료 전체를 선제적으로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평가 결과 자료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우발성 진술 신빙성 보강

니케는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처분 단계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발성과 초범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상 요소를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성향과 구별된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 자료는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결과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방법론을 통해 산출하며,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제출합니다. 주관적인 반성 표명이 아닌, 검증 가능한 객관적 평가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반성문과는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 니케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우발성 주장과 주요 진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변론 전반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와 사실 중심의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행위가 반복성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의 구체적 뒷받침 여부

동종·유사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

피해자가 11세 미성년자 2명이라는 사정을 반영한 양형 정상 구성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경위를 종합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준비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상관계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