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17세 피해자와 관련해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협박이라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각 혐의의 법적 성격을 분리해 대응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17세)와 울산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성한 행동이 협박 혐의로 추가 제기되었습니다. 두 혐의의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각각의 성격에 맞는 전략을 분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되며,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강제추행 혐의와 협박 혐의의 처분 결과가 달라진 법적 출발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두 혐의의 법적 성격 구분 및 각각의 대응 방향 수립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평가 기반 양형자료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점검 및 수사 대응 준비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두 혐의의 법적 구조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절차적으로 공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반면 아청법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혐의입니다. 이 차이를 기반으로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따로 설계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상태를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준비했으며, 이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협박죄와 아청법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에서 법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랐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협박 혐의에서는 공소권 소멸로,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양형 참고 요소로 각각 다르게 기능함

초범 사정·합의 성립·처벌불원 의사가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정상 요소였음

두 혐의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지 않고 분리 대응한 것이 결과 전반에 영향을 미침

[사건 결과]

결론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교육이수 조건부) / 협박 공소권 없음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법적 구조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된 것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으로,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혐의 모두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