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2024-04-22
* 사건의 개략적 경위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동급생 친구로부터 ‘트위터’에 영상을 판매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해당 영상을 판매하면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친구의 제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하게 되었으며, 영상 파일 목록을 캡처 하여 트위터에 업로드 하였고 성명 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교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성인동영상으로 인지하고 해당 영상을 판매하였고 자신도 해당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곧바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전 담당수사관나 면담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상 판매사실을 인정하지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영상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어 가족의 지도아래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