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2024-01-17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리허설 제도 및 진술 교육을 진행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