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2023-12-21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의뢰인의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기관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연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으며 자신이 강제로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이 굳는 술버릇에 의해 저항을 못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진술을 뒷받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시점이 불명확한 점, 잠들기 전까지 의뢰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화도 나누며 술을 함께 마신 사실 등 의뢰인의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