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로 피해자 집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보였던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의뢰인 및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던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연음란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과 목격자의 진술이 부합한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은 기소유예, 공연음란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