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2023-12-11
* 사건의 개략적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자로, 수원의 한 도로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녀 신고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방문 상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대략적인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