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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2023-11-08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중 비공개 수사 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술교육 및 진술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리허설을 실시하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단순 성인 영상물로 인식하고 판매한 점,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소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고 경찰에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심사숙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