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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9-20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한 뒤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곧바로 수사 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교육 및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한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CCTV 확인 결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신체 부위가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당시 피해자의 의상이 노출이 심한 의상이 아닌 점 등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