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반복됐다는 사실과 초범이라는 개인 사정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네 차례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불기소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의 범행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연락은 채팅앱 즐챗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횟수가 반복된 만큼 각각의 행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개인적인 정상관계와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는 기소유예를 결정하려는 경우 피의자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재범 방지와도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이 사례에서도 이러한 재범 방지 관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정상관계와 호기심에서 시작된 범행 동기를 확인하면서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양형조사를 통해 반복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단순한 호소보다는 재범 방지와 관련해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검찰은 네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초범과 범행 동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반복 횟수라는 사실 역시 존재했습니다. 서로 다른 요소를 모두 놓고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과정에서는 재범 방지와 향후 행동 변화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교육이수조건부 형태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