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동시에 문제 됐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수사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종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처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에는 단순한 기소유예가 아니라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사례의 결과를 설명할 때도 해당 조건을 빼고 기소유예라고만 적는 것은 실제 처분 전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 처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입맞춤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엉덩이·가슴 등에 접촉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다뤄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신체 접촉 사건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9세 대학생이었고 초범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별개로 연령·전과 관계·피해 회복 등 확인된 정상관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체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 가능한 요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자의 상태, 구체적인 접촉 내용, 거부 의사, 전과 관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19세 대학생이자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