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2023-09-14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돈을 주고 피해자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진술교육과 의뢰인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해 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날짜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점, 참고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