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종교적 믿음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추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시점 이후의 언약식, 동거, 추가적인 성관계와 금전 제공 등 전체 관계가 함께 검토됐고,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는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체코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시작됐다고 주장됐습니다. 고소인은 세뇌 수준의 종교적 믿음 때문에 논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추행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설명한 관계의 흐름에는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표의 각 사실이 곧바로 동의나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실들을 동일한 의미로 단정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에 비해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믿음이 특이하거나 강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을 잃었는지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진술 내용과 사건 이후의 행동을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고 서로 충돌하거나 보완하는 부분을 나눠 검토합니다.

진술분석과 관계의 시간적 흐름을 살피는 대화 시퀀스 분석은 이런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토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를 기초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별도로 활용합니다.

피의자는 치과 치료비 명목의 1,200만원을 비롯해 장래 부부생활 비용과 사역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받은 것으로 고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별개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사기가 하나의 고소사건에 포함됐더라도 각각의 범죄 성립요건을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종교적 믿음이 주관적 믿음에 머물렀다고 보고, 그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약식과 동거생활, 추가 성관계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사건 이후 계속된 연락과 금전 제공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준강제추행·준강간·사기 혐의에 대한 최종 절차 결과는 불기소였고,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은 전체 관계를 파악하는 정황일 뿐이며, 문제 된 각각의 행위 당시 동의와 의사결정 능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