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2023-09-06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경기도 소재의 룸 카페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의뢰인과 면담 및 진술교육, 리허설제도를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