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시작으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고,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수사를 거친 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하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라는 말 안에서도 사유는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한 혐의는 공소권없음, 다른 혐의들은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팔로 허리를 감싼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항의가 이어진 뒤 여성의 턱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성의 턱도 두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습니다. 이 행동이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 자체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자친구와 결별한 당일 음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련의 행동이 발생했다는 경위를 정상관계의 하나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던 사정, 합의 및 선처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폭행 혐의에서 별도로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료의 양보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혐의별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 요소를 구분해 실제 판단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하나의 날에 연속된 행동이라도 범죄마다 성립 구조와 처분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어떤 혐의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