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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2023-09-06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호스트바 실장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약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부분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진술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등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