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주거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완전히 같은 표현은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차적 결과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그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정확히 표현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 세부 사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집 문은 고장 나 쉽게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들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부축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라인으로 잘못 안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의도적으로 찾아 들어갔는지를 검토할 때 피의자의 주장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주변 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사실은 증거를 토대로 판단되므로,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변호사는 경비원의 이동 안내와 출입문 상태처럼 피의자의 설명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에 두고 진술과 사실관계를 맞춰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와 객관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검토를 우선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보다 증거 검토가 먼저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문이 쉽게 열렸던 상황과 경비원들의 잘못된 안내 등 피의자의 설명에 부합하는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사건 전체의 증거 관계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증거불충분 처분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주변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