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2023-09-01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유사 성행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다른 업소에서 만났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고소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사는 선임 직후 담당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면담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상, 합의금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