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상대방의 뒤에 붙어 팔로 허리를 감싼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끝났고, 함께 수사된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동의 시간이 짧거나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법리에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행위 모습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뒤에 바짝 붙은 뒤 팔로 허리를 감싼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사정은 있었지만 행위의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리에서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대학생이었다는 점과 사건 당일 음주 후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어진 경위, 합의 및 선처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사건 전후의 경위, 초범 여부 및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의 자료 정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재범 가능성을 단순한 다짐으로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하는 취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와 같이 사건의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은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은 만큼 처분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후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