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과 허리를 잡아 밀친 행위와 턱을 세게 잡아당긴 행위가 하나의 흐름에서 발생했지만 법적 평가는 같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부분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부분을 공소권없음으로 판단해 사건 전체를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리력이 행사됐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에서는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추가로 문제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1의 팔뚝과 허리, 피해자2의 허리에 대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고, 이어 턱을 세게 잡아당긴 행동은 폭행으로 구분됐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며 밀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공개된 장소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체 접촉 뒤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정들이 접촉 행위에 강제추행의 성격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의 혐의없음과는 다른 처분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복수 혐의 사건에서 각각의 구성요건과 처분 사유를 분리해 어느 사실이 어느 혐의와 연결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사건 단계와 쟁점에 맞게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폭행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이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범죄별 구성요건과 절차상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