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간방조
2023-09-01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연인사이인 직장 동료가 피해자에게 2 대 1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남성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여성은 남성의 간음을 용이하게 하여 강간을 방조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한 점, 의뢰인을 만났을 때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등 무혐의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