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전신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당시 상태뿐 아니라 기억이 형성된 과정과 주변 정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의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였고,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신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 양손이 접착장치로 고정되어 있던 중 피의자가 손을 이용한 성적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까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당시 투여된 약물에는 정신착란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 느꼈다고 기억하는 감각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환촉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접근이 아니라, 마취 회복 직후의 상태와 기억의 정확성을 객관적인 정황과 맞춰 보는 과정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투여 약물의 영향 가능성과 피해자의 기억 상태, 수술실의 구조와 주변 인원의 존재를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 정황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곳은 다른 사람의 접근이 차단된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술실에는 피의자의 직장 동료인 간호사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는 점도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개연성을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정황이었습니다.

다만 개방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물의 영향, 피해자의 기억 상태, 당시 공간의 특성을 서로 연결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고소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정도의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별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뿐 아니라 실제 추행행위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의 구체성, 당시 신체 상태와 객관적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