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실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장소의 구조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범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주변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신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손이 고정된 채 수술대에 누워 있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이용해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사정은 서로 분리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기본 구조를 두고 있으며,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항거불능 등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동료가 있었는데도 은밀한 성적 접촉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 그 장소에서 실제 행위가 가능했는지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실의 개방성, 동석자의 존재,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와 기억의 형성 가능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특정 정황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마취 상태와 약물 영향, 범행 장소의 특성과 동석 상황을 서로 대조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단계에서는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절차는 불기소였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즉 피의자에게 제기된 준강제추행 혐의를 형사책임으로 이어가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주변 인원, 피해자의 상태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위가 가능한 구조였는지와 당시 목격 가능성 등을 다른 증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