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진술만 떼어 보기보다 그 진술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조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마취 상태와 기억 문제, 수술실의 환경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 처분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세 차례 손에 성적 접촉을 했고 그중 한 차례에는 손가락까지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진술과 다른 상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용된 약물에 정신착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지각과 기억이 정상적인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에는 다른 간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신고된 행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취약한 상태였다는 것에 더해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하는 구조가 문제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진술의 일부만 강조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당시 공간에서 실제 행동이 가능했는지를 나눠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검증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