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직후 발생했다는 성적 접촉 신고에서는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별개로 당시 기억의 정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물의 영향과 피해자가 기억한다고 진술한 내용 사이의 관계가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전신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손까지 접착장치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만 보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그러한 상태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범죄 성립과 연결되는 쟁점입니다.

당시 투여된 약물은 정신착란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험이 어느 정도 정확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전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행위 직후의 의식상태와 약물의 영향을 확인한 다음, 진술 내용이 실제 주변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자체를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마취 회복 단계와 약물의 영향 가능성을 당시 수술실 상황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술 신빙성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사건 자체를 설명하는 객관적 정황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 상태에 대한 의문과 범행 장소의 구조, 동료 간호사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마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추행행위와 이를 이용하려는 인식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