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사건에서 여러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 됐더라도 각각의 행위에 관한 증거와 진술이 다르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두 행위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지막 행위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정리되면서 전체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는 서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률상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접촉이라도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증거 판단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보다는 행위별 증거 구조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진술분석과 CCTV 등 디지털 증거의 내용을 행위별로 대조해 사실관계를 세분화하고, 인정되는 부분은 처분 단계에서 검토할 사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와 관련된 자료 역시 막연한 호소보다는 전력 관계, 사건 이후의 객관적 사정과 재범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앞선 두 행위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지막 행위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적용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해당 행위에 관해서는 자백이 있었고,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접촉의 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성격과 상대방 의사,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실제 그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 행위가 각각 문제 된 경우 행위별 증거와 인정되는 사실이 다르면 세부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