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인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피의자의 과거 이력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함께 확인됐습니다.

불기소 결정에서는 피의사실과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구분되어 다뤄집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내용은 과거의 사정이고,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범행 이후의 사정입니다. 두 영역을 나눠 보면 어떤 사실이 사건의 어느 단계와 연결되는지 보다 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죄 전력 여부와 피해 회복 과정을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하고,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방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최종 결과는 불기소였으며 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까지 함께 확인됐습니다. 처분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는 만큼 초범 또는 무전력이라는 요소 하나에 결과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과 피해 회복, 범행 이후 사정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습니다. 불기소는 사건 처리 방향을, 기소유예는 그 안의 구체적인 주문을 설명하므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범죄 전력 여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