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형사조정에 사건이 회부됐다는 것과 실제 조정이 성립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도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가 불기소·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지만, 기록상 확인되는 것은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까지입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절차입니다.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조정 성립이나 이후 처분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동모임을 통해 알게 된 26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동안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다뤄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행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관계의 친밀도만으로 접촉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불기소·기소중지입니다.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검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라고 바꾸어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조정 사건에서도 조정 성립을 결과처럼 앞서 단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면서 향후 처분에 대비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사건 대응은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