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의 신체 접촉과 하차 뒤의 입맞춤이 같은 날 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곧바로 기소 또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불기소·기소중지 처리됐으며, 형사조정결과 회보 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일이더라도 신체 접촉의 방법과 당시 상황이 다르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벅지 안쪽 접촉과 이후의 입맞춤을 구별해 사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조정결과가 회보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잠시 중지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재불명에 따른 기소중지와는 이유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접촉이 한 사건에 포함된 경우 각 행위의 순서와 진술을 분리해 검토하고, 형사조정 이후를 대비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향후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상위 결과는 불기소, 세부 처분은 기소중지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정확한 내용은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이며, 아직 조정 이후의 실체적 처분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 여부는 실제 수사와 법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같은 날 발생한 두 행위가 함께 문제 됐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