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가 검찰로 넘어온 뒤 형사조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사례입니다. 현재 사건 기록상 결과는 불기소·기소중지이고, 구체적으로는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당시 상황과 이후 하차 뒤 접촉을 동일한 장면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나눠서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중지는 사건 처리를 즉시 완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동안 수사를 중지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시한부기소중지를 혐의없음과 같은 종국 처분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지 시점을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로 특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도 사실관계와 진술 구조를 구분해 살피고, 향후 처분 검토에 대비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사건 대응 방향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되는 자료와 객관화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고 세부적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입니다.

이후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결과와 다른 수사 자료를 토대로 이후 처분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