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한부기소중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도 불기소·기소중지 처리됐으며 중지 시점은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였습니다.

피의자는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26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택시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행위가 추가로 문제 됐습니다. 두 접촉의 형태가 달랐던 만큼 각각을 구분해 사건 흐름을 살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은 단순히 사건 처리를 미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되는 절차이며, 조정 결과가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조정 자체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리해 살피면서, 향후 사건 처리가 이어지는 경우를 고려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조정 과정과 이후 처분 단계에서도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로 처리됐고 세부 주문은 기소중지였습니다. 정확하게는 형사조정결과 회보시까지 시한부기소중지입니다.

기소중지는 중지 사유가 해소된 후 사건 처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현재 결과를 최종적인 혐의 판단으로 확대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보 전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됐습니다. 이후 처분은 조정 결과와 수사 내용을 토대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