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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7-24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교회에서 알게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하의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상해를 입히고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