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은 사건의 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준강간 혐의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객실에 들어간 목적과 이후 옷을 벗기게 된 이유가 쟁점이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숙박시설에 데려다 놓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객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같은 객실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곳에 들어가게 된 이유와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특정 정황 하나에 법이 미리 정해 놓은 절대적인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증거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살피는 구조입니다.

준강간의 기본 규정인 형법 제299조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요구합니다. 객실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구성요건은 구별됩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구토해 상의를 벗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몸을 조이는 바지를 입고 있어 다시 구토할 가능성을 염려해 바지를 벗겼다는 경위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성적 행동이라는 주장과 피의자가 제시한 다른 이유가 충돌했으므로, 행동 자체뿐 아니라 그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양형 평가보다 객실 진입 목적과 이후 행동의 연결관계를 세분화해 설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피의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먼저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숙박시설에 함께 들어간 사정이나 옷이 벗겨진 정황만으로 결과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황을 설명하는 사건 전체의 경위가 함께 검토됐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