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참고인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이후 관계를 서로 맞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준강간 사건에서도 이러한 자료가 함께 검토됐으며 검찰은 불기소, 세부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쪽 진술을 사실로 정해 놓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별 증거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과 고소인 외에도 다른 동창 2명이 함께 펜션에 투숙했습니다. 참고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술자리와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건 뒤 당사자들의 실제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뿐 아니라 그 후 3~4차례 다시 만난 사실과 고소에 이른 경위까지 검토됐습니다.

이후 교류가 있었다고 해서 당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소급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과 다른 정황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참고인들의 설명과 카카오톡 대화, 이후 만남의 흐름을 각각 분리한 뒤 서로 맞지 않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진술과 실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기소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