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 이후 강간 고소가 제기되면 만남의 시작부터 문제된 행위까지 사실관계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장 CCTV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이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미프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서울 관악구 소재 호실로 함께 이동했고, 상대방은 그곳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침대에 밀어 눕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다음처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특정 장소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후 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는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관계, 당시의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만남이나 호실 이동 자체를 유·불리하게 단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한 범행과 현장 CCTV에서 실제 확인되는 내용을 사건 흐름에 맞춰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주변 사람의 선처 요청은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객관자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강간이라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만났다거나 함께 호실에 이동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주장된 강간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전체 자료로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후 강간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