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특별한 합의 없이 고소취하서가 제출됐지만, 불기소 판단의 핵심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실제 사실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고 피의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서,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안면이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일 때 의뢰인이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만큼 당시 상태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중 특별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고소취하서가 작성·제출됐습니다. 고소 이후의 이러한 사정과 실제 범죄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는 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에는 확인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실제 사실관계에 대조해 혐의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진술분석과 증거 구조 검토가 우선됩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처벌 수위를 다투는 사건에서 활용하는 별도 대응 체계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고소취하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은 사건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사실 불일치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와 혐의 성립 여부를 동일하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합의 여부와 혐의가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가 제출됐더라도 수사기관은 혐의의 증거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과 사실관계의 확인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사건 이후의 합의 여부만 바라보기보다 실제 혐의가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