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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2023-07-17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났으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