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은 실제 증거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강제로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프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자며 서울 관악구 소재 호실로 함께 이동한 후 옷을 벗기고 침대에 밀어 눕혔으며, 힘으로 다리를 벌려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 내용만 보면 물리력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부인만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주장된 물리력이 실제 증거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그 경위와 관계, 성관계 당시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주장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주장된 행위를 각각 나누고, 현장 CCTV에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내용이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제3자의 선처 요청보다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 CCTV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하게 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는 점과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강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구체적인 고소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소 내용과 별개로 현장 CCTV를 포함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성 역시 살펴볼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형사처분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변 자료와 함께 검토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새로 만들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