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모텔에서 이뤄진 성관계를 두고 준강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보다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사건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피의자는 서울 서초구의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가 이뤄졌습니다.

수사에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인지가 문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성관계 시점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용했다'는 점을 검토하려면 실제로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였는지부터 확인돼야 합니다. 상태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그 다음 판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연결됐습니다.

기억 여부 하나가 모든 사건의 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상태 자체가 쟁점이 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음주 정도와 성관계 당시 기억을 분리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양형을 전제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를 기억한다는 점에 비춰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음주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성관계 당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