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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2023-07-17

* 사건의 개략적 경위


클럽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긴 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진술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