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 있습니다. CCTV는 피해자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직접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당시 보행과 행동 상태를 확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가운데 CCTV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준강제추행으로 다룹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이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실제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신체 접촉에 관한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장면이 존재했기 때문에, 진술과 영상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CCTV에서 자연스럽게 걸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 정황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 한 장면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을 함께 놓고, 실제 추행이 문제 된 시점에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자료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유무가 쟁점인 단계에서는 선처 자료를 모으기보다 구성요건이 실제로 증명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최종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자료와 실제 행위 시점의 상태를 함께 살펴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는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영상의 촬영 시점과 내용, 사건 당시 상태와의 연결성이 중요하며 다른 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보행 장면은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이후 상태 변화가 있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자료는 진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