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은 문제됐지만, 호텔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검토한 결과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즉 기억이 남아 있는지보다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리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은 일정한 시점의 사실에 대한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로 설명되며, 술로 인해 잠들거나 의식을 상실하는 상태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후 기억이 없더라도 사건 당시 일정한 행동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텔 CCTV에서 피해자는 직접 걸어 들어갔고 방문도 스스로 열었습니다. 투숙객카드 역시 칸에 맞춰 기재했으며 특수문자를 그려 넣는 행동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정황은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과소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하는 객관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CCTV에 나타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하나를 외면하기보다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억 단절이 주장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CCTV 영상의 행동 흐름을 대조하고,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 해석을 먼저 살펴야 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호텔 CCTV와 투숙객카드에 나타난 행동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의식상실보다는 블랙아웃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만 기억 단절이 문제되는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