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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2023-07-14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진술교육 및 리허설 제도를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담당 수사관님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