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술을 마신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호텔 내부에서 확인되는 행동과 투숙객카드 작성 모습이 함께 검토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가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의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수면에 빠지거나 의식을 잃는 상태와 구별합니다. 단순한 기억 형성의 실패에 그쳤다면 곧바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까지 상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시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이후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목할 만했던 부분은 호텔 CCTV였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직접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과 방문을 여는 행동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지적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투숙객카드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카드의 각 기재란 위치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고 특수문자를 그려 넣은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니라 당시 행동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한쪽 진술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을 객관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혐의에서 진술분석과 CCTV 등 디지털 증거 해석을 분리하지 않고, 당시 행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일치하는지를 사건 흐름에 맞춰 검토합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보다 객관자료를 통한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양형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별도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텔 CCTV와 투숙객카드 작성 과정에서 확인된 행동 등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라기보다 블랙아웃 현상에 가까웠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료가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사건에서나 같은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의식 상태와 행동 능력은 CCTV, 이동 모습, 문서 작성 등 해당 사건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억 형성에 문제가 있었던 블랙아웃인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자체가 어려웠던 의식상실에 가까운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행동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장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동 모습과 문을 여는 행동, 문서 작성 등 여러 정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