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한 장면만으로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진술과 사건 전후의 관계, 문제 된 성관계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직후 대화를 나누고 웃는 모습과 배웅하는 장면이 건물 CCTV에서 확인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에서 두 차례의 성관계가 문제 됐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리를 잡아 당겨 벌린 뒤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강간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강간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간음이 문제되므로, 실제 수사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리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먼저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 이후에도 성관계를 문제 삼는 언급 없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관계를 이어간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 CCTV에는 문제 된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웃는 모습과 상대방을 배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기억만으로 재구성한 설명과 달리 특정 시점의 행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을 검토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관계 이후 평온하게 행동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 자체를 단독 근거로 삼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성관계의 경위와 이후 연락 흐름을 서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CCTV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를 모으기보다 실제 진술과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 주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관계 직후 CCTV 장면과 관계의 전후 흐름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된 끝에 이러한 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진술, 전후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장소 주변에 관련 영상이 존재한다면 확인 가치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한 장면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전체 시간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서로 다른 진술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정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