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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2023-07-14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행위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