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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2023-07-14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방문 상담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 교육을 통해 의뢰인이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담당 검찰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